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법 2005. 1. 7. 선고 2004나53502 판결
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06]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누1711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72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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